CASE-P4-01 · CASE-P4-06 · CASE-P4-07 外国人労働権利侵害対応＆未払い救済
外国人労働権利保護＆雇用労働部申告書下書き作成
出国満期保険の法定退職金差額搾取防止、週休・残業手当の未払い額自動算出、労働庁公式書式に基づく本人直接提出用申告書をワンストップで作成します。
※ 本書式は法律相談や行政書士の代理ではなく、利用者の作成便宜を助ける本人直接提出用下書きです (行政書士法第2条・第29条準拠)。提出前に内容を確認の上、管轄労働庁または労働ポータル(labor.moel.go.kr)に直接提出してください。
出国満期保険 vs 法定退職金差額診断
基本給＋時間外手当＋賞与等、税込総額
サムスン火災専用コールセンター(02-2119-2400)またはアプリで確認可能
法定退職金および事業主追加支給額判定
🚨 事業主の法定追加支給義務発生！総在職日数:732 (2.01y)
勤労基準法上の法定退職金:5,885,641 KRW
出国満期保険受領額:4,000,000 KRW
事業主が14日以内に支払うべき差額:
1,885,641 KRW
法的根拠および権利救済案内:
-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제36조: 근속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법정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출국만기보험(삼성화재) 일시금 수령액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보다 적은 경우, 사용자는 그 차액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외국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 •사업주 법정 차액 지급 의무: 출국만기보험 적립금(4,000,000원)이 법정 퇴직금(5,885,641원)보다 1,885,641원 부족하므로, 사업주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이 차액을 반드시 현금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형사 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