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国人家族・多文化定着セーフガード

[본인 직접 제출용 초안 - Self-Submission Draft] [서식번호]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75조 [외국인 아동 취학·편입학 배정 신청서 표준서식] [출처] 대한민국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및 시·도교육청 다문화교육지원센터 [기준일] 2026-01-01 (2026년도 다문화 및 외국인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계획) [법적 면책안내] 본 신청서는 보호자 본인이 거주지 관할 학교에 직접 제출하기 위해 작성된 자체 서식 초안입니다. 본 서비스는 행정사법 제2조 및 제29조에 따른 일체의 행정 대행·위임·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의무교육 보장 원칙에 따라 보호자가 직접 교무처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민원 서식 준용] 외국인 아동 취학 및 편입학 배정 신청서 (의무교육 보장) 수 신: 서울영등포초등학교 학교장 귀하 참 조: 교무처 입학담당관 / 다문화교육 담당교사 제 목: 외국인 아동 초등학교 2학년 취학(편입학) 신청 및 학적 등재 요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초등학교의 취학의무 등) 및 제75조(중학교의 입학 등)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거주 중인 아래 외국인 아동의 취학(편입학)을 신청하오니 배정 및 나이스(NEIS) 학적 등재를 요청합니다. 1. 아동(학생) 인적사항 - 성 명: 왕샤오밍 (WANG XIAOMING) - 생 년 월 일: 2018-05-15 - 외국인등록번호: 180515-5123456 - 국 적: China - 체 류 자 격: F-3 (동반/거주 자격) - 한국어 소통 수준: beginner - 희망 학교/학년: 서울영등포초등학교 2학년 2. 보호자(학부모) 정보 - 성 명: 왕웨이 (WANG WEI) - 연 락 처: 010-1234-5678 - 현 거 주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123 (해당 학교 학구 관할) 3. 법정 안내 사항 ※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8조 및 대한민국 초·중등교육법령에 의거하여, 국내 거주 중인 모든 외국인 미성년 아동은 체류자격이나 주민등록번호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초·중학교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 학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아동에 대하여 임시 학적 번호(K-ID)를 부여하여 즉시 배정 및 입학을 승인하여야 합니다. 4. 첨부 서류 -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여권 사본 1부. - 2. 거주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1부. - 3. 예방접종완료증명서(보건소 발급) 1부. 위와 같이 취학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8일 신 청 인 (보호자): 왕웨이 (WANG WEI)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