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P4-01 · CASE-P4-06 · CASE-P4-07 外籍勞工權益維護與欠薪維權
外籍勞工權益維護與僱傭勞動部申告書草案生成
防止出國到期保險退職金差額遭克扣，自動計算週休及加班津貼欠薪，一站式生成符合勞動廳官方格式的本人直接提交用申告書。
※ 本文書為方便用戶自行提交而生成的草案，非法律代理或行政士代辦（遵循行政士法第2條及第29條）。請在提交前認真核對，並親自向管轄勞動廳或勞動門戶(labor.moel.go.kr)申報。
出國到期保險 vs 法定退職金差額核算
基本工資＋加班費＋獎金等稅前總額
可透過三星火災客服專線(02-2119-2400)或APP查詢
法定退職金及雇主應補發差額評估
🚨 雇主負有法定差額支付義務！總在職天數:732 (2.01y)
勞動基準法法定退職金:5,885,641 KRW
出國到期保險領取金額:4,000,000 KRW
雇主須在14天內現金補發的差額:
1,885,641 KRW
法律依據與維權指南:
-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제36조: 근속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법정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출국만기보험(삼성화재) 일시금 수령액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보다 적은 경우, 사용자는 그 차액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외국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 •사업주 법정 차액 지급 의무: 출국만기보험 적립금(4,000,000원)이 법정 퇴직금(5,885,641원)보다 1,885,641원 부족하므로, 사업주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이 차액을 반드시 현금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형사 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