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P4-01 · CASE-P4-06 · CASE-P4-07 外籍劳工权益维护与欠薪维权
外籍劳工权益维护与雇佣劳动部申告书草案生成
防止出国到期保险退职金差额遭克扣，自动计算周休及加班津贴欠薪，一站式生成符合劳动厅官方格式的本人直接提交用申告书。
※ 本文书为方便用户自行提交而生成的草案，非法律代理或行政士代办（遵循行政士法第2条及第29条）。请在提交前认真核对，并亲自向管辖劳动厅或劳动门户(labor.moel.go.kr)申报。
出国到期保险 vs 法定退职金差额核算
基本工资＋加班费＋奖金等税前总额
可通过三星火灾客服热线(02-2119-2400)或APP查询
法定退职金及雇主应补发差额评估
🚨 雇主负有法定差额支付义务！总在职天数:732 (2.01y)
劳动基准法法定退职金:5,885,641 KRW
出国到期保险领取金额:4,000,000 KRW
雇主须在14天内现金补发的差额:
1,885,641 KRW
法律依据与维权指南:
-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제36조: 근속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법정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출국만기보험(삼성화재) 일시금 수령액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보다 적은 경우, 사용자는 그 차액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외국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 •사업주 법정 차액 지급 의무: 출국만기보험 적립금(4,000,000원)이 법정 퇴직금(5,885,641원)보다 1,885,641원 부족하므로, 사업주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이 차액을 반드시 현금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형사 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